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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주체가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영유아 및 보…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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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치매人은 장애인인다’ 포럼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치매人은 장애인이다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열린 포럼에는 한국치매협회 회원들을 비롯한 관련기관단체 관계자와 치매환자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해 치매질환의 장애등록을 위한 관련법 개정방안 모색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이…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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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수면산업육성법 대표발의
국민들의 수면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수면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면산업 육성 관련 제정법이 발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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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특별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ㆍWORLD PRESS ASSOCIATION)에서 수여하는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특별상을 수상했다.19일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대상행사를 개최한 세계언론협회 이치수 회장에 따르면, 맹성규 의…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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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2019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컨슈머워치’ 선정, 2019 소비자권익대상 입법부문 수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에서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시상하는 2019 소비자권익대상(입법부문)을 수상했다.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활발한…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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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김 의원은 17일 정파 간의 극단적인 대립 구조 속에 있으면서 정기혐오증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다며 자유한국당의 수명은 이제 다 됐다고 말했다.그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고 우리도 다 같이 물러나자고 제안…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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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1월 14일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국회의원 임기 4년간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빠짐없이 선정된 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국…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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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공유방 사태, 보육정책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을 점검하면서 언론에 큰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의료급여환자 회피하는 병원, 장애인 학교폭력 등 그간 제기되지 않았던 사회 문제…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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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첨단복합단지 운영 등 국가부담해야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국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운영 및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복법)을 대표발의 했다.오 의원은 현행법이 국가…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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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료의약품산업 육성해야
오제세 의원, 생산업체 68%…생산품목수 41% 감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생산업체 수는 2013년 381개사에서 2018년 119개 회사로 감소했으며 그 결과 국내 원료의약품 국내자급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2012년 1조7000억원 규모의 약가인하 이후 단가압박에 놓인 국내 제약사들… - 2019/10/28
윤종필 의원 ‘희귀질환 국립병원 설립 법안’ 대표 발의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문 병원이 설립될 전망이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22일 희귀질환 국립병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희귀질환관리법이 2015년 12월에 제정되었다. 희귀질환 지정 확대…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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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퇴소 비율 1.5%
맹성규 의원, 4만4279건 중 퇴원 퇴소 결정은 663건…대면심사 비율은 23%…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해 5월 30일 강제입원(비자의 입원)에 대한 최초입원심사기관으로 신설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퇴소가 전체 심사 건 중 1.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입원적합성심사위…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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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진료비 연간 4조원…조기진료·사회복귀 지원해야
기동민 의원, ‘70대 이상 여성’…전체 진료인원의 22.7% 차지 / 최근 세상을 떠난 유명 가수 겸 배우가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알려지며,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4.3명(2017년 기준)이며, 사망자의 자살원인 중 31.7%가 정…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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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환자교육 제대로 안돼
1분도 되지 않는 건 569건…당뇨병 교육 시간 평균 14분에 불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환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일차의료…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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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보건소
윤일규 의원, 보건소 2곳 중 1곳은 마약류 관리대장 없어 / 2017년 전국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 중 4만3312개는 투약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보건소가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이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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