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미지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심각…내년 역대 보험인상률 경신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0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 자료를 공개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 - 2019/10/18
대표이미지
식물 수입검역, 지난해 폐기·반송 역대 최고
박완주 “외래병해충 유입 시 피해 심각...국내 유입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 국제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식물에 해를 끼치는 외래병해충은 국내에 약 2141종이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한 식물검역 업무는 현재 식물방역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유입을 차… - 2019/10/18
대표이미지
수입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
제주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최근 5년간 322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08.) 제주도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322개소(거짓표시 202개소, 미표시 120개소),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3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10/18
"한농대 분할 시도는 구시대적 발상"
김종회 의원 "용역 결과 발표 늦춰" 의혹 제기 / 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 멀티캠퍼스화용역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연구용역이 발주자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된다는 점에서 발표 시기를 눈치 보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은 18일 정부 부처의 일부 연구용역은 해당 부처의 정책 기… - 2019/10/18
대표이미지
식품산업 국산원료 사용률 31%대 '제자리걸음 '
2014년 수입액 16조원에서 2018년 20조원대로 20% 이상 증가 / 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가 농축수산물의 수입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가공식료품 수입은 총 29만7천건으로 19조8155억원 규모가 국내로 들어왔다.이는 2014년 대비 수입건수는 25.3%,… - 2019/10/18
최근 10년 사이 선천성이상아 출생률 3배 늘어
인재근 의원 “산모·신생아 위한 모자보건사업 확대해야” / 출생아 1만명당 선천성이상아, 미숙아, 다태아 출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8년까지 태어난 선천성이상아는 7만6020명으로, 연평균 7602명이었다. 선천성이상아란 질병코드정보센터상 주상병코드 Q0… - 2019/10/16
음주가 원인인 정신질환 남성이 3.5배 많아
자해·자살 손상환자의 음주관련성 평균 40%…“음주폐해예방 위한 전담부… / 매년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알코올 관련 질환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특히 자해 및 자살 손상환자의 음주관련성이 평균 40%에 육박해 음주 폐해 예방 전담부서 설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 - 2019/10/16
대표이미지
대한적십자사, 생명윤리법 위반 혈액 검체 8745건 타 기관 제공
김승희 의원, 인체유래물은행 허가받지 않아…법적보완 시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2019년 10월 15일 2015~2019년6월 연도별 연구용 혈액(검체) 공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과거 2004년 대한적십자사의 일부 부적격혈액의 출고로 인한 감염사고로 혈액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확산시켰던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정부가 엄정한 혈액… - 2019/10/15
대표이미지
혈액진단 체외진단기기 국산화 대체 시급
오제세 의원,30% 국산화 도입경제적 효과는 3500억원 / 헌혈시 혈액을 진단하는 체외진단 기기가 대한적십자사의 수년간 독점 공급 허용으로 다국적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어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15일 대한적십자사의 국정감사에서 혈액진단검사는 혈액의 안전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 - 2019/10/15
대표이미지
연명의료 중단 가능한 요양병원 전국 43곳 뿐
윤일규 의원 “요양병원에서의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해야” /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전국 43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밝히며, 요양병원에서의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2019/10/15
대표이미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년간 해외출장 항공료만 25억 지출
윤일규 의원, 일반적인 항공권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게 구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임직원 해외출장 항공료를 과다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정서와 괴리가 커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국외 출장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관 임직원이 해외출장… - 2019/10/15
대표이미지
매년 10억 이상 음주폐해예방사업 투입…음주질환자는 폭증
장정숙 의원, 음주 관련 질환 진료비 10년간 81% 증가 / 지난해 알코올 사용장애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무려 7만 4702명.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7년 복지부 공모 수탁을 통해 확대한 이래로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음.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음주폐해예방사업 이후에도 음주관련 질환의 진료건수는 2009년 8958만… - 2019/10/15
공부 잘 하는 약 '메칠페니데이트' 오남용 '심각'
5년간 약 320만 건 처방…20~30대 진료비 청구금액 4배 이상 증가 / 이른바 공부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칠페니데이트가 매년 7~8만 명에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상반기) 메칠페니데이트 처방 인원은 46만명, 청구 건수는 320만626건으로 그에 따른 진… - 2019/10/15
보산진“복지부 관련 연구부정 국가R&D 논문 8건”
2건 연구부정 결론, 6건 연구부정 검증절차 진행 중 / 보건복지부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 8건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관련 국정감사 자료에서 과기부교육… - 2019/10/15
대표이미지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관리 ‘엉망’
최도자 의원 “부실한 봉사 관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 봉사활동이 입시와 취업에 중요한 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활동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학생이 평일 오전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록되고, 허위 봉사활동 내역으로 적십자사 정… - 2019/10/1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