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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사무장병원은 면대약국과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임금체납으로 처벌받은 자가 실제 경영자이고, 임금 퇴직금 지급 주체가 명목 운영자인 의사가 아니라 실제 병원을 경영한 사무장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대법원 2018다263519 판결), 의료…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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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의료광고, 표시광고법과 의료법위반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의료인이 의료법 등에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의료광고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거짓과장된 의료광고로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와 의료소비자의 선택은 왜곡되고, 최근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유튜브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유튜버가 사업자나 의료기관 개설…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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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과 처방, 의료법위반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 필요성이 증가하여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 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20. 2. 24.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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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치료경험담 게시, 의료법위반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최근 SNS, 유튜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 경쟁도 치열하다. 하지만 의료법에서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까지 부과하고 있으나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 2. 판례상 회원 가입 절차나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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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간호조무사 부항 시술 의료법위반?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간호조무사가 한의원에서 부항시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가 부항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나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2. 부항이나 발침도 한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한방 의료행위이다. 의료법상 한방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간…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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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CCTV 영상을 요청한 경우 교부해 주는 것은 위법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최근 대학생에게 안면 수술을 한 후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정형외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부산 모 산부인과에서의 신생아 골절 사건, 지난해 양산 산부인과의 산모와 신생아 사건 등 여러 의료사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진료실, 수술실과 병실…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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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비급여 포인트 적립이 의료법위반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최근 의료기관의 과당 경쟁으로 홈페이지, SNS, Y-tube 등에 의료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광고내용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 규정 이외에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으로 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거나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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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저산소성뇌손상 19억 배상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내시경 검사, 수술, 분만, 마취제 사용, 기도질식 등으로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비슷한 의료사고는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에 한정되지 않고 피부과, 치과, 한의원, 응급실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인이 호흡곤란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손상이…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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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타인 명의로 서명하면?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의료법 제22조에는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전자의무기록 포함) 상세 작성서명보관의무를 부과하고(1항), 추가와 수정 전후 진료기록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하고(제2항),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3항). 법 제23조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의…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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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있는 환자의 낙상사고, 병원 책임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최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간병인과 병원의 민형사상 책임이 달라진다.2. 간병인은 환자의 낙상사고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간병인이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왼쪽 편마비 증세의 환자를 간병 중 의료진…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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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지난 4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 적발 건 수(환수 금액)은 2009년 6곳(5억5500만원)이었으나 2018년 170곳(6489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사무장 병원의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요양병원의 비리근절을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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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시술 중 천공이 발생한 경우
[병의원 법무 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최근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내시경 사고와 관련해 대장내시경 중 천공, 위내시경 수면마취 관련 손상(호흡저하, 치아 손상 등), 시술 중 출혈 등의 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2. 내시경 시술 과정과 관련된 의료사고 유형은 내시경 시술 합병증…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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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마케팅이 의료법 위반인가?
[병의원 법무 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최근 성형외과, 피부과 등 개원가 중심의 의료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홈페이지 광고에서 바이럴마케팅,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다양화되고 있다. 경쟁업체나 환자의 민원 제기, 보건복지부의 키워드 검색 등으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병의원이 대행업체에 의료광고를 맡기는 추세이다. 병…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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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상 ‘상근’의 기준은
[병의원 법무 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요양급여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세부사항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그 상대가치점수(상대가치점수 고시) 등에 위반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서 업무정지, 부…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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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시술 후 외상성기흉이 발생하면 한의사는 처벌되는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침 시술로 인하여 환자에게 외상성 기흉이 발생한 경우,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 침 시술로 발생한 기흉에 대한 진단 지연, 경과관찰의무 해태, 전원 지연이 있는 경우 법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이다. 경우에 따라 침 시술과 관련하여 한의사는 설명의무위반이나 의료과실로 인…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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