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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불거진 의협회장 '불신임'…최대집號 '난항'

불신임안 서명운동까지 "불합리한 의료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만행 자행"

김아름 기자ar-ks486@bokuennews.com / 2019.11.28 16:49:00

대한의사협회 '불신임' 잔혹사가 40대 집행부에서도 나올까. 지난해 5월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취임한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문재인케어' 총력 저지를 내걸고 회장에 당선됐지만, 의료전달체계·문재인케어 등 굵직한 의료계의 현안을 제대로 풀어갈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불신임이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달 말부터 협회 홈페이지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불신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병의협은 "회원들을 반복적으로 기만하고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의료제도의 근본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일방 강행하면서 의협을 사유화하는 현 40대 의협 집행부는 더 이상 회원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협이 무능하고 배신 회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회원이 반대하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추진 △문재인 케어 추진의 방관자 내지 협조자 모습 △사회주의적 의료정책인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 △의한정협의체 밀실 합의 일원화 추진 △경향심사 추진에 대한 미흡한 대응 △주치의제, 지불제도 개편, 원격진료 우려있는 만성질환관리제 협조 △불법 PA 의료행위 미흡한 대응 △최대집 의협 회장, 편향된 정치 성향 피력 등이다.

병의협은 "현재 의협 집행부가 문재인 케어에 협조를 하는 등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의사정책을 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원칙없이 의협을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하나의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그동안 공약을 지키기는 커녕 문 케어 추진의 방관자 내지 협조자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취임 초기 '더뉴건보'라는 현 단일 공보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정책을 만들어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박상준 경남대의원 등이 26일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대표 발의했다.

박 대의원이 추진하는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할 안건은 △정관 제20조 1항의 6 및 제 20조의 2, 1항 2, 3 에 의거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해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5조 1항 4에 의거 특별위원회(가칭 비상대책위원회)구성의 건이다.

박 대의원은 "오직 '문재인 케어 저지' 라는 선명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출범한 제40대 집행부의 역할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틈을 이용하여 정부는 그동안 선배 회원들이 온몸을 던져 막아왔던 의료 관련 불합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의협의 대응은 방향성을 상실하고, 내부적으로 조직화 되지 못하며, 직역 간 갈등과 회장의 부적절한 정치 노선의 표방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했다"며 "정부의 악의적 의사 죽이기 정책과 시민사회 단체와 국회의 압박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게 의협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많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집행부를 이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다. 따라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위한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대의원은 "의협이 처한 위기를 인정하면서도 나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수습대책을 세우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큰 실망과 무력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집행부가 회원의 권익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다면, 이는 회원에 대한 심각한 직무유기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의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회원의 권익수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것은 현 의협 대의원에게 부여된 소명이며 숙명이다"고 호소하며 불신임안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의협 정관상 임총이 성립되려면 재적대의원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임원(회장 포함) 불신임안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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