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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사업 실행액 1.9% 불과

사업 수요 검토 부실 및 지자체 신청 저조 등으로 예산 대부분 이‧전용

임중선 기자jslim1971@bokuennews.com / 2019.08.19 10:09:5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19일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사업 운영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난해 859억8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793억8900만원을 집행, 65억19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

이 중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 사업에 670억2700만원을 배정했으나, 실집행액은 12억5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집행율 1.9% 수준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역시 실집행액 79억원, 9.2%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대부분은 이용 및 불용처리 되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원인으로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 미비를 들었다. 예산 집행 전 지자체별로 상이한 노인요양시설 설립 계획, 수요 및 예산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단순 선별하여 사업 계획을 짜는 등 사업 집행에 있어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결산 심의에서도 수요 조사 없이 시작된 부처의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1198억원 넘게 이월처리 된 부분을 놓고 비판한 바 있는데 개선은커녕 매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결산은 물론 내년 예산심사에서는 실현 가능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지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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